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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상속세 개편 이어 ‘K-엔비디아’ 쏘아올린 이재명에 與잠룡들 ‘맹공세’

김명환 기자
입력 : 
2025-03-03 15:54:58
수정 : 
2025-03-03 16:33:08

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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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K-엔비디아’ 구상에서 민간이 70%, 국민이 30%의 지분을 갖는 것을 제안하자 여권 잠룡들이 기업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오 시장과 이준석 의원은 이 대표의 발상이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고, 실질적으로 반기업적이라며 우려를 표명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기본소득보다 더 황당한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이 대표의 주장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창조적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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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민 30%지분…세금에 의존 안하게”
오세훈 “투자 의지 꺾는 자해적 아이디어”
이준석 “오른쪽 깜빡이 켜고 결국 좌회전”
유승민 “상상 속 회사에서 뜯어먹을 궁리”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 대담에 출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유튜브 채널 ‘오피큐알 OPQR’ 영상 캡처]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 대담에 출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유튜브 채널 ‘오피큐알 OPQR’ 영상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판 엔비디아’의 탄생을 가정하며 “민간이 지분을 70% 갖고 30%는 국민 모두가 갖도록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여권 잠룡들이 3일 일제히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이 대표의 주장이 허무맹랑하다고 힐난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초’라는 옹호가 나왔다.

이 대표는 전날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를 통해 공개된 대담에서 “앞으로 도래할 인공지능(AI) 사회에 엄청난 생산성 중 일부를 공공영역이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 모두가 그것을 나누는 시대도 가능하다”며 자신만의 ‘K-엔비디아’ 구상을 내놨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표의 발상은 기업 성장의 동력이 돼야 할 투자 의지를 꺾는 자해적 아이디어”라며 “얼마 전 그는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6개 만들겠다는 언급을 했는데, 기업과 기술이 만드는 국가 번영의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재명의 나라’에서 삼성이든 엔비디아든 생길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이런 생각이면 어떤 창의적인 기업가가 한국에서 이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시작하겠는가”라며 “‘우클릭’으로 포장하고 실제로는 ‘사회주의’로 나아가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드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기업가 정신을 꺾는 발상은 결국 더 큰 침체를 초래할 뿐”이라며 “진정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이 대표의 구상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아무리 오른쪽 깜빡이를 켜도 본질적으로 반기업적, 반시장적 인물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며 “결국 예고된 대로 1차선에서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여 기업들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에도 엔비디아 같은 혁신 기업이 탄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다. 하지만 기업이 성공하면 법인세를 가져가는 것도 모자라, 30%의 지분을 국민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과연 그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IT 기업의 성장주기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국민 지분 30%’라는 발상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알 수 있다”며 “실제로 젠슨 황의 지분율도 창업 초기 20%에서 시작해 IPO(기업공개) 후 점차 희석됐으며, 현재는 약 3.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기본소득보다 더 황당한 공상소설 같은 얘기”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유 전 의원은 “연일 우클릭하다 중도보수를 자처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감세’를 넘어서 말도 안 되는‘전국민 면세’ 방안을 내놓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방법은 어디에도 없고, 그런 상상 속의 회사가 있다고 가정하고 뜯어먹을 궁리만 하고 있다”며 “지분 30%를 국유화하는 게 이재명식 성장전략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빅테크와 스타트업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는 아무말 대잔치”라며 “정치가 할 일은 ‘어떻게 하면 창조적 파괴와 혁신, 기업가정신이 꽃을 피우는 시장경제를 만들 것인가’에 답을 내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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