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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3월 8일)

콘텐츠기획부3 기자
입력 : 
2025-03-08 07:00:00

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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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개월간 공매도 금지 조치가 주가 부양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는 31일부터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허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수용하여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추진함으로써, 28년 만에 상속세 개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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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 부총리는 ‘의대생 3월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히며 “우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다. [한주형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 부총리는 ‘의대생 3월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히며 “우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다. [한주형 기자]

1. 지난 15개월간 공매도 금지 조치가 ‘반짝 효과’에 그쳤고 주가 부양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31일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다시 허용될 예정인 가운데 고평가된 주식들의 변동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요청한 구속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민의힘이 앞서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전격적으로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마무리하면 배우자 상속세는 공제한도가 5억원으로 정해진 1997년 이후 28년 만에 사라지게 됩니다.

4. 정부와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7일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친 가상자산 정책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그동안 한국은 가장자산 규제가 과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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