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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심우정 사퇴 안하면 탄핵"

홍혜진 기자
입력 : 
2025-03-09 17:50:03
수정 : 
2025-03-09 22: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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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을 검토하며 비상체제로 전환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심 총장 탄핵안 표결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는 즉각 사퇴하지 않을 경우 진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장외 집회와 국회 농성을 통해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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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에 가장 큰 책임 있어
항고 포기만으로도 옷벗어야"
李 "산수문제로 석방, 납득안돼
검찰도 내란 주요 공범중 하나"
◆ 탄핵 정국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9일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9일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을 내란 공범으로 규정하면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이르면 이번주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가 이뤄질 전망인 가운데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장외 집회에 참여하고 국회에서 심야 농성을 이어가는 등 '24시간 비상체제'로 전환했다.

먼저 민주당은 검찰에 비난의 화살을 집중적으로 쏟아부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 의원총회를 마친 직후 열린 규탄대회에서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심 총장에게 있다"며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총장을 가리켜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채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그 자체만으로 옷을 벗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장 이번주 초에 심 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사퇴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루이틀 안에 탄핵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심 총장 탄핵안 표결을 진행할 가능성에 대해 그는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고, 사퇴를 안 하면 그 이후 탄핵을 비롯해 여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라면서 구체적인 표결 일정이 정해진 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민주당은 앞서 거론해 오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도 여전히 유효한 카드로 쥐고 있다. 강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 탄핵 건 같은 경우 여러 의원의 상충된 의견들이 나왔고, 이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장외 여론전도 강화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에 참석하고 국회에서 매일 오후 2시와 10시에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면서 심야 농성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야당은 석방된 윤 대통령에 대한 맹공격도 이어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9일 오후 야5당 원탁회의에 참석해 "믿기 어려운 이 현실을 우리 국민은 응원봉을 들어서 '빛의 혁명을 통해 이겨냈다. 무혈의 혁명을 했다'는 사실로 전 세계인에게 다시 찬사받을 것"이라며 "밤이 아무리 길어도 결국 새벽을 이기지 못하고, 겨울이 아무리 깊어도 봄은 온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내란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서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받는 내란수괴가 어떤 절차상 문제로, 특히 산수 문제로 석방이 돼야 한다는 것을 어떤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게 약간의 의도가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불구속기소하기 위해서 참으로 애썼고, 그 흔한 초보적인 산수를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당연히 항고해야 하는데 항고를 안 한 게 아니라 포기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검찰이 내란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전날 윤 대통령을 향해 "당신은 개선장군이 아니고 내란수괴일 뿐"이라며 "대한민국을 둘로 쪼개 놓고 헌법, 민생, 외교, 안보를 파탄 낸 사람인데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당당히 걸어 나와 손을 번쩍, 또 흔들며 인사하는가"라고 석방 당시의 태도를 지적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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