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재정 등 특단 돌파구 절실”
헌재 탄핵심판 결정 앞두고
“불법 폭력집회 법과 원칙 따라 엄단”
의대생들 복귀 호소하며
“의대정원 동결, 의료개혁 후퇴 아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가 정부를 빼놓은 채 국정협의회를 열어 현안을 조율해가는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 의회 연설 등에서 한국의 관세는 불공정하고, 반도체 기업에 약속한 보조금 폐지를 주장하며 전방위 압박을 예고했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 경기에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심리까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이 너무나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며 “여·야 국회와 정부는 이에 대한 공감대도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를 배제하고 국정협의회를 가동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작심하고 국회를 비판했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는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 침해라는 결정을 내놓은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이 이후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야당은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던 국정협의회를 보이콧했다. 이후 야당의 반대 때문에 국정협의회는 정부를 배제한 채 열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 최 권한대행이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적어도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에 조속히 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조만간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비용 절감과 매출 확대 방안 등 지금 당장 필요한 대책부터 내놓겠다“고 했다.
아울러 헌재 탄핵심판을 앞두고 불관용 원칙도 천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와 함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표현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면서도 “하지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그래서 자유는 두렵다고 한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최 권한대행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이 의료개혁 포기가 아니란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3월 말까지 모든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과대학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기로 결정했다”며 “지난 1년간 힘들게 끌고 온 의료 개혁의 의지가 꺾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그동안 정부는 국민건강 및 생명과 직결된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 과제들을 뚝심 있게 추진해 왔다”며 “다만 지금은 의대생을 복귀시키고 의대 교육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2024년도 정원에 준하는 인원 조정을 수용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결코 의료 개혁의 후퇴나 포기가 아니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 지난달 27일 야권 주도로 통과시킨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관련 안건은 올리지 않았다.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정이 곧 나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 권한대행은 한 총리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재의요구 법정시한인 15일까지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