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동의장으로 참여해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연석회의 발표회를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노동·금융·주거분야 등에서 20대 민생의제와 60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제4기 민생연석회의는 다양한 경제주체 간 의견을 수렴해 민생의제를 도출하고, 법률 제·개정 및 제도 정비를 통한 생활 적폐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상설기구다. 이재명 당 대표와 인태연 전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이 공동의장을 맡았다. 이 때문에 대권주자인 이 대표의 대선 공약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생연석회의는 12일 ‘국민과 함께, 민생에서 미래를 찾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걸고 △중소상공인·자영업위원회 △노동사회위원회 △금융·주거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를 통해 검토·논의해 선정한 20개 민생의제, 60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위원회별로 보면 중소상공인·자영업위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온라인플랫폼 독점 규제 및 공정플랫폼 육성’, ‘납품대금연동제 현장 안착’, ‘중소상공인 대출 수수료 이중 부담 개선’ 등 7개 의제에서 21개 정책 과제가 담겼다.
노동사회위의 경우 7개 의제 안에 ‘정년 연장 및 고령자 고용 지원 체계 정비’, ‘주 4일제’를 비롯해 ‘비정규직 차별 개선’, ‘여성·청년 일자리 상황 개선 및 불평등 해소’, ‘AI 기술 도입과 확대로 인한 차별·실업 문제 대응’ 등 21개 정책 과제를 포함했다.
금융·주거위는 ‘서민금융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설치’와 ‘불법 사금융·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 ‘가산금리 인하’, ‘전세사기 피해 구제 확대’, ‘개발이익 공유형 저렴주택 모델 개발’, ‘지방분권형 주거재생’ 등 18개 정책 과제를 6개 의제에 담아냈다.
인태연 공동의장은 “지금 같은 난세에 정치는 책임지고 경세제민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민생연석회의는 정치적 환란 속에서도 민생정치의 뿌리를 놓치지 않고 고난의 물결을 건널 수 있는 징검다리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수석부의장을 맡은 윤후덕 의원은 “지금 민생은 최악의 생존 위기에 내몰려 있다”며 “이번에 발표하는 의제와 정책과제들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연석회의가 선정한 의제를 대한민국 핵심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