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을 '보호무역'이라는 단어로 표현한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은 '무역전쟁'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을 주적(主敵)으로 하는 격전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국과 주요 교역국들에까지 상호관세, 보편관세, 수입 규제 조치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약을 쏟아낼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를 성동격서의 전략이라고 해석했다. 이 같은 트럼프의 공약은 다른 이익을 얻어내기 위한 협상 카드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취임 직후부터 강력한 통상 정책을 연이어 내어놓으면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매일경제는 율촌 통상산업전문팀을 만나 트럼프 시대 통상 대응 전략에 대해 상세히 들어봤다. 숨 가쁘게 몰아치면서도 수시로 뒤집는 트럼프의 카드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전략이 드러난다. 또한 율촌 통상산업전문팀에서 꼽는 주요 이벤트들과 향후 예상 일정을 듣다 보면 대응책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 된다.

트럼프는 대선 당시 10~20%의 '보편관세' 부과를 공언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보편관세 대신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모든 국가를 상대로 모든 품목에 일관된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관세' 대신 특정 국가, 특정 품목에 따라 관세율을 달리할 수 있는 상호관세 부과를 통해, 거래 상대방인 국가 혹은 기업으로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이익'을 얻어보겠다는 전략이 엿보인다.

보편관세 조치는 양허 수준 침해와 같은 국제통상규범 위반 가능성이 상당하다. 실제로 올해 2월 4일부터 가장 먼저 보편관세가 시행된 중국은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에 강한 불만과 확고한 반대를 표명하며, 이에 대응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제소하는 식의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WTO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2월 5일 WTO 제소를 위한 첫 번째 절차에 해당하는 양자협의 요청서(Request for consultations)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WTO 분쟁 해결 절차의 한계로 인해 이를 통한 해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올 2월 1일자 행정명령에서 각 국가가 '비상 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대통령이 판단하는 경우 관세 부과 조치를 철회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과 관련해 사실상 이들 국가와 타협의 문을 열어둔 것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올 1월 26일 콜롬비아에도 관세 부과를 선언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콜롬비아 정부가 콜롬비아 국적 불법 이민자를 태운 미국 군용기의 착륙을 승인하지 않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놨고, 콜롬비아가 9시간 만에 굴복하자 관세 부과 조치를 철회한 것이다.

캐나다·멕시코의 경우 각 정부가 계속해서 미국과 물밑 협상에 나설 가능성을 고려하면 추가 관세 부과 유예가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경제 혼돈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수십 년간 유지해온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이 실질적으로 파기된 데 따른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USMCA와 관련해 2026년 7월 1일까지 의무 재검토 대상인데, 이번 행정명령을 고려했을 때 올해 1분기부터 재검토 일정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단순 재검토 수준에 그치지 않고 전면적 재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13일 국제무역에서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상호관세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가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도 해당 국가가 생산한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상호관세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국가별로는 유럽연합(EU), 일본, 인도, 브라질, 캐나다, 한국 등을 특정해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도는 이 같은 움직임을 간파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 미국산 에너지·무기 수입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적자가 큰 국가들 위주로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구상하고 있는 것이 밝혀진 만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부터 자국 산업을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월 10일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하면서, 이번 관세 조치와 별도로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에 대해 추가적인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검토 중"이라고도 언급했다. 그리고 이틀 뒤 인터뷰에서는 올 4월 2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어떤 나라가 대상인지, 관세율은 어떻게 설정할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다만 큰 틀에서 보자면 지난해 기준으로 대미 자동차 수출은 멕시코(16.2%), 대한민국(8.6%), 일본(8.2%), 캐나다(7.2%) 순이기 때문에 이들 4개국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반도체와 의약품도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원가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미국 내 유통 가격 인상과 공급 부족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미국 내 관련 단체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도 미국의 국익과 미국 기업·시민의 이익을 고려해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선 각종 예외 조항을 열어두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4월은 잔인한 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을 포함한 부문별 관세 부과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장 이달 21일은 관련 부처들이 바이든 행정부 말기의 통상·비통상 분야 규칙들을 동결시킬지를 결정해야 하는 마감일이다.

4월 1일에는 미국 우선 통상 정책 각서에 따라 미국 관련 부처들이 불공정 무역 행위, 차별적 과세, 외환시장 조작,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 조사 후 구제책을 보고해야 하는 마감일이다. 이어 2일은 상호관세 부과일로, 멕시코와 캐나다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재개가 예정돼 있다.

[이승윤 기자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