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폭력행위 원칙 따라 단호히 대응
공권력 도전행위, 엄중 책임 물을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등 주요 도심 지역을 특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불법 폭력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탄핵 찬반 집회 분위기가 과열되자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다.
14일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물리적 충돌 등 치안 유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성장해온 나라”라며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권리이며, 다양한 의견 표출과 집회 시위 또한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원칙을 세우고 있다”며 “불법 폭력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고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다. 특히, 시설파괴ㆍ방화ㆍ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서울 주요 도심을 ‘특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며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은 물론 국회와 법원 등 국가 주요 기관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여 헌법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경찰과 함께 행안부ㆍ서울시 등 관계기관도 국민 안전이 최우선임을 인식하고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그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며 “모든 국민이 합법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이 사회적 안정과 공동체 발전에 필수적이다. 다시 한번, 선진국 국격에 걸맞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