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두고 갖가지 추측만 난무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리로 여야가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단식과 도보행진을 이어가며 헌재의 빠른 선고를 촉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뒤에 선고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야의 이 같은 입장차는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배경이다. 오는 26일 이뤄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선고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함께 정국을 흔들 분수령으로 꼽힌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다. 민주당에서는 2심에서 무죄 또는 100만원 미만으로 감형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지만, 만약 1심 결과가 2심까지 이어질 경우 단일대오에 이탈이 생기며 이 대표 대세론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다. 만약 탄핵심판 결과가 이달 26일 이후 나오게 되면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되기도 전에 이 대표가 유죄 선고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헌재 선고일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퇴임일(4월 18일)에 가까운 오는 4월 중순까지 밀릴 경우에는 6월 조기 대선과 이 대표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맞물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는 조기대선 국면에서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것으로 대응할 새도 없이 유력 대선 후보를 잃게 되고 주도권도 뺏기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

민주당은 이런 배경에서 이 대표 2심 선고가 나오기 전 헌재의 빠른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임계점이 넘어가면 헌재 판단 결과가 나와도 치유가 어려울 수 있다"며 "민주주의, 민생경제, 안보 위기가 총체적으로 가면서 심각성이 커지는데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회복력을 가진 나라라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은 이 대표 2심 선고 이후에 나와야 한다"며 "그래야 그나마 헌법재판소가 편파·졸속 운영에 대한 비판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26일 이전에 있는 것은 무리한 정치적 고려, 편파·졸속 재판 고의가 작동한 것이라 간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