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소득대체율 43%' 수용으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는 듯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실무협의 단계에서 다시 파열음을 내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복지위 여야 간사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날 오후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관련 실무협의를 위한 회동을 추진했으나 국민의힘 측이 거절하면서 무산됐다. 자연히 18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에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한 모수개혁안의 상정 여부도 합의되지 않았다. 오는 20일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소득대체율 43%에 합의하면서 민주당이 내건 조건에 국민의힘은 대부분 동의하지만 향후 구조개혁 등이 논의될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운영 방안과 관련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다'는 등 문구를 명시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국민의힘이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모수개혁은 분리해 상임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결정한 것을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구성이 안 되면 못 한다고 연계하고 있다"며 "이해할 수 없고 합의대로 (모수개혁안은) 다음주에 처리하고 (이후) 연금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