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산업이 현재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모두 인정합니다. 단기적인 업계 활성화 대책을 넘어 인력·시스템·상품 등 구조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건설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계약·공사비와 관련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정부 정책도 '규제'에서 '육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급격한 사회·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비해 건설 상품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개원 30주년을 기념하는 '2025 건설 산업 혁신을 위한 재탄생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표를 맡은 연구자들은 "산업 체계, 산업 중점 가치, 건설 상품을 아우르는 3대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산업 체계 대전환' 전략으로는 건설 인력 부족이나 각종 불공정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계약 조건과 공사기간, 공사비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건설 규제와 관련해서는 규제 유형별로 묶은 '규제 맵'을 제작해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영준 건산연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약 3년간 건설 관련 규제 법안만 102건이 쏟아졌다"며 "규제 맵을 만들어 중복되는 규제를 줄이고 산업 육성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업 자체의 자정작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건산연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종합·전문 건설 업체 수는 8만3364개로 전국 편의점 숫자(5만5580개)보다 많다. 전 실장은 "건설업 등록 기준을 다시 검토하고 부실·부적격 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건설 산업 참여 주체들과 소속 집단이 인식·관행 등에서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영덕 건산연 선임연구위원은 "건설 집단별로 예산 등을 따내는 데만 집중하면서 단기 성과를 지향하는 풍토가 만연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건설 상품 대전환'과 관련해서는 수요자들의 변하는 요구에 맞춘 시범 프로젝트를 여러 개 시행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나경연 건산연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민간이 주도하는 건설금융 프로젝트, 공공이 참여하는 사업성 없는 정비사업 프로젝트,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복합 도심 개발 프로젝트 등 다양한 방식을 시험해야 한다"며 "스마트시티, 모듈러건축, 제로에너지하우스 등 다양한 기술 혁신을 통한 신상품 개척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태홍 건산연 건설기술관리연구실장은 "3대 대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선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며 "공공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물론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국가건설산업정책위원회'(가칭) 설치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손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