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망이 제때 확충되지 못해 민간 발전사들이 전기를 생산해 놓고도 송전망 부족으로 판매 또는 사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우후죽순 사업 허가를 받았던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무더기 취소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송전망 부족으로 사업성이 떨어진 동해안 석탄화력 발전사들은 한국전력공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총 13개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 취소를 예고하고 이에 대한 청문을 마쳤다. 허가 취소 처분 대상이 된 13개 발전사업 중 12개는 연료전지 발전사업자다. 총 사업 규모는 385메가와트(㎿)에 달한다. 산업부가 2023년 사업 기간 연장 요건을 강화한 뒤 실태조사를 통해 내린 첫 번째 조치다. 산업부는 발전 허가 후 일정 기한 내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아 사업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기한을 연장해 온 관행에서 벗어나 가동하지 않은 발전소에 대해 사업 기간 연장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연료전지 발전사업이 대거 허가 취소 위기에 처한 건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송전선로 포화로 인해 계통 접속이 제한되며 사업에 착수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접속 제한으로 사업에 착수하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하면 연장이 가능하지만 사업성이 떨어져 이를 포기하는 발전사들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늘었지만 송배전망이 부족해 계통 포화를 겪고 있는 지역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울산, 광주 등 계통 입지가 좋지 않은 지역 연료전지 발전사업들이 사업 허가 취소 대상에 올랐다.

강릉에코파워, 삼척블루파워 등 동해안 지역 민간 석탄화력 발전사들은 한전을 공정위에 제소하겠다고 나섰다. 현재 동해안 지역에 있는 발전 설비량은 18기가와트(GW)에 달하지만 송전선로 용량은 11GW에 그친다.

[신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