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자 1302명 인적·주거·채무사항 등 분석
50대 이상(86%)·남성(61%)·1인가구(68%) 비중 높아
주요 채무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 사업 경영파탄 순
작년 서울지역 개인파산 신청자 10명 중 8명 이상은 50대 이상이었으며 1인 가구도 지속해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채무 원인은 생활비 부족이었는데 원금 상환 능력 부족과 높은 이자부담으로 변제 원리금이 불어나 수입을 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314건 중 유효한 데이터 1302건을 분석한 결과, 86%가 50대 이상이었고 1인 가구는 68.4%에 달했다.
파산면책 신청자 대부분이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으로 경제 활동이 축소되는 시기에 생활비 부족과 상환능력 저하로 개인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50대 이상 연령대에선 60대가 39.6%로 가장 많았다.
파산신청자 중 남성은 61.8%(805명)로 절반이 넘었고 여성은 38.2%(497명)였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올해 83.9%로 최근 3년간 80% 이상 비율을 보였다.
가구 유형으로 분석하면 1인 가구가 68.4%로 가장 많았으며 매년 약 5%포인트씩 상승하는 추세였다. 이어 2인 가구(18.8%), 3인 가구(7.6%)가 뒤를 이었다.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74.5%)이 가장 많았고 ‘사업 경영파탄’(27.9%)이 다음이었다.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사기 피해도 15.5%를 차지해 악성부채 예방을 위한 금융교육이 필요함을 방증했다.
파산에 이른 원인은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90.2%) 했거나 ‘실직’(58.4%), ‘경영사정 악화로 사업폐업’(31.3%) 순으로 많았다.
또한 파산신청자 중 직업이 없는 경우가 85.6%(1115명)였고 정기 고용근로자와 자영업자 비율은 각각 7.1%(93명), 0.6%(8명)로 부채 해결 이후 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가 중요함을 보여줬다. 신청인 중 채권자가 4명 이상인 다중채무자는 62.7%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아울러 신청인 82.0%(1068명)는 임대주택에 거주한다고 밝혔고, 이 중 69.2%가 임대보증금 ‘6백만 원 미만’ 주택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파산신청 당시 예금, 임차보증금, 부동산, 차량, 보험 등 자산총액 1200만 원 미만 보유자는 90%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총 채무액은 신청자의 과반 이상인 60.1%가 1억원 미만이었고, 평균 구간인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25.2%로 자산에 비해 과중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다.
2013년 개소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현재까지 가계 빚으로 고통받는 서울시민 1만3478명의 악성부채 3조6118억 원에 대한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 현재 중앙·시청·성동·마포·도봉·금천·영등포·양천·중랑·성북·청년동행센터(강남) 등 총 11개 센터가 운영 중이다.
정은정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개인파산면책 이용자 중 상당수가 1인 가구 중장년층이며, 생활비 부족과 실직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빚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금융교육과 함께 주거, 일자리, 의료 등 복지 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