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 정국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의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24일 진행한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함께 선고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한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이 먼저 지정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주 중후반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20일 오후 3시 44분에 '2024헌나9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라고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는 것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87일 만이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이 탄핵 인용에 찬성하면 한 총리는 파면된다. 반면 3명 이상이 반대하면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공모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점,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점, 김건희 특검법 등을 거부하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정책을 발표한 점 등을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

헌재는 24일에는 한 총리에 대한 선고만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그 이후에 진행될 것을 시사한 것이다.

[박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