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혁명 시대를 맞아 세계는 '창의와 혁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성능 반도체, 휴머노이드 로봇, 양자컴퓨터, 우주개발, 바이오 패권 경쟁이 치열합니다. 혁신의 중심은 미국 실리콘밸리입니다. 오픈AI, 엔비디아, 구글, 메타, 스페이스X 같은 민간 기업이 주축입니다. 벤처캐피털의 풍부한 자본과 스탠퍼드대, 매사추세츠공대(MIT), 하버드대가 배출하는 다국적 인재들이 결합돼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실패해도 재기를 허용하는 문화가 돋보입니다. 스승과 제자, 동료 간에도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토론합니다.

딥시크로 돌풍을 일으킨 중국은 공산당이 혁신을 주도합니다. AI 학습에 필요한 공공 데이터를 파격적으로 공유합니다. 해외 인재 유치 천인(千人)계획, 자국 인재 양성 만인(萬人)계획도 국가가 추진합니다. 거침없이 발언하고 경쟁하는 문화 속에서 기업의 합종연횡도 잦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뒤처졌던 일본과 프랑스도 명운을 걸고 뛰어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2021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인정한 선진국입니다. 경제력과 군사력, 소프트파워와 인권 측면에서 선진국 길로 들어섰습니다. 문제는 지속가능성입니다. 격변의 시대에도 지위를 유지하려면 세상에 없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지속적 혁신이 필수입니다. 협력과 협업도 중요합니다. 창의, 혁신, 협력 마인드를 갖춘 인재가 핵심입니다. 호기심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풍토가 마련돼야 합니다.

국가 시스템이 창의와 혁신을 키울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대학입시와 기업 채용 방식, 창업과 스타트업 생태계,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안전망을 새롭게 갖춰야 합니다. AI 학습을 위한 고품질 데이터와 안정적인 전기에너지도 필수입니다. 온 국민이 공감하고 동의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려면 헌법을 통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광복 후 세 번의 혁신을 이뤘습니다. 첫째, 농지개혁입니다. 1948년 제헌헌법으로 도입해 통합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농지 분배로 자영농 비율이 14%에서 81%로 급증합니다. 둘째, 농업국가에서 수출국가로 변신합니다. 1963년 헌법에서 대외무역 육성을 통한 '수출 입국(立國)'을 도모합니다. 이듬해 수출 1억달러를 돌파하고 수출 중심 산업국가로 발돋움합니다. 셋째, 정보화 강국으로 탈바꿈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 아래 과감한 투자로 정보화 모범국이 됩니다. 바닥에서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헌법 개정 없이 구조개혁을 이뤄냅니다.

이제 '혁신국가'로 가야 할 때입니다. AI 대변혁 시대에 맞는 국가 비전을 경제헌법에 담아야 합니다. 헌법을 통해 국민 지지와 공감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 혁신을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경제에 관한 규제는 필요 최소한으로 한다'는 기준도 덧붙여야 합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도 규정해야 합니다. 창의, 혁신, 협력의 덕목을 갖춘 인력을 개발하고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을 갖춰야 합니다. 창업을 지원하고 스타트업을 보호·육성해야 합니다. 혁신으로 피해 보는 국민을 위한 상생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고품질 데이터를 확충하고, 저렴하고 신뢰받는 전력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대통령 직속 혁신국가 추진 자문 기구도 둡니다. 세부 전략과 실천 방법은 법률과 정책으로 구현합니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지만, 천 리 길을 제대로 가려면 첫발을 바로 내디뎌야 합니다. 혁신국가로 가는 첫걸음은 경제헌법입니다.

[봉욱 前 대검 차장·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