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제10회 서해수호의 날을 앞두고 국가유공자 판단 기준 다각화, 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설 등 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7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훈의 가치를 지키겠다"며 "법을 개정해 국가유공자 판단 기준을 다각화하고 영웅들의 공훈이 더욱 공정하게 반영되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지원법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피해자 등을 '별도 상이등급'으로 판정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보훈부가 제1연평해전에 참전한 장병 8명의 PTSD 진단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국가유공자가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원급 보훈 위탁병원'을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여당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계지원금 지급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박자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