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법슈퍼위크'를 맞아 윤 대통령은 물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국내 정치인의 사법 처리 결과를 두고 '판돈'을 거는 이른바 '토토' 도박이 해외 사이트에서 공공연히 이뤄져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법상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토토(베팅 상한액 10만원)를 제외한 베팅 사이트에서 판돈을 거는 행위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두 불법이다. 그럼에도 블록체인 기반 세계 최대 베팅 사이트인 '폴리마켓(Polymarket)' 등에서 '불법 베팅'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7일 폴리마켓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에서 '윤 대통령이 4월 안에 파면될 것인가'에 대한 베팅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사이트 베팅자들이 내다본 '파면된다' 확률은 지난달 18일 최고 84%까지 올라갔다가 윤 대통령 구속이 취소되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이 기각되면서 이날 기준 5%까지 내려갔다. 해당 베팅에만 약 385억원(2627만달러)의 판돈이 걸려 있다.

'윤 대통령이 2025년 안에 파면될 것인가'라는 제목의 베팅에서는 '파면된다'는 확률이 이날 기준 76%를 기록하고 있다. 이밖에 '김건희 여사가 2025년 안에 구속될 것인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025년 안에 구속될 것인가' 등 베팅까지 올라와 있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가 풍자화되고 오락화되는 것은 오래된 일"이라며 "미국에서는 베팅으로 선거를 예측하는 연구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사이트라 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가진 이가 돈을 걸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강송욱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형법은 속인주의이기 때문에 해외라도 도박죄로 처벌된다"고 말했다.

[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