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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25% 관세 강행…한국 車산업 초유의 위기 [사설]

입력 : 
2025-03-27 17: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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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부터 모든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여, 한국산 자동차는 FTA에 따라 과거 0%에서 25%로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한국의 자동차 수출 중 49.1%를 차지했던 미국향 수출이 20%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며, 한국GM과 현대차와 같은 주요 자동차 업체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상호관세 협상에서 유리한 대우를 이끌어내고, 자동차 부품에도 한미FTA를 활용하여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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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3일부터 모든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행정명령에 26일 서명했다. 이렇게 되면 한국산 자동차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0%이던 관세율이 25%로 높아지게 된다. 지난해 한국은 전체 자동차 수출의 49.1%에 이르는 347억달러어치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했는데, 이번 조치로 수출이 20%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한국GM은 생산량의 85%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어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된다. 관세로 가격 경쟁력을 잃으면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 현대자동차 역시 고급 차량 중심으로 국내 생산량의 30%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으니, 타격이 작을 리 없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는 "엔진을 비롯한 핵심 자동차 부품에도 25%의 관세가 적용된다"고 했으니, 부품 업체까지 타격이 예상된다. 한국 자동차 산업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전례 없는 위기다.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는 4월 2일 발표 예정인 상호관세 협상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아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는 관대하게 할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이를 최대한 활용해 관세율을 낮춰야 한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210억달러의 투자를 약속했는데, 관세 폭탄 대상이 되는 건 불합리하다는 점도 강조해야 한다. 자동차 부품은 한미FTA를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을 준수한 부품에는 당분간 무관세를 유지한다고 했으므로, 한미FTA도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상해야 한다.

기업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 현대차는 이미 미국에서 연간 120만대까지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다고 했다. 다만 현지 생산을 늘리면 국내 산업이 공동화될 수 있다. 정부는 국내 산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고부가가치 차량 개발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늘리고, 내수 촉진을 위한 세금 감면도 고려해야 한다. 자동차 산업을 지켜야 한국 경제를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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