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우 기자
권선우 기자 주간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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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K-방산의 선두주자” 국내 최초 ‘해외방산팀’ 만든 법무법인 율촌
그동안 법조계에서 방위산업 관련 이슈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에는 방산비리 관련 사건이 지배적이었다면 윤석열 정부 이후에는 해당 이슈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최근에는 군사보안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 무기 수출이 늘어나면서 수출 과정에서 자문 수요들이 생겨나고 있다. 기존에는 방위산업을 정부가 100% 주도했다면, 지금은
2025-03-28 10:31:12
03.28
2025 -
사회
법무법인 광장, ‘국제중재 전문가’ 재커리샤프 변호사 영입
국제분쟁해결 전문가 국제중재팀 공동 팀장으로 팀 이끌 예정법무법인 광장은 국제분쟁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적인 로펌 존스데이의 싱가포르 사무소 국제분쟁팀 팀장을 지낸 재커리 샤프(Zachary Sharpe)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샤프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광장에 합류한 박은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와 국제중재팀 공동 팀장을 맡을 예
2025-03-27 18:23:22
03.27
2025 -
정치
“차세대 K-방산 이끌어간다”…법무법인 바른 방위산업팀
우크라이나-러시아전·가자전쟁 주변국까지 군비확장 열올려 바른, 국제거래·국제분쟁 대응역량 갖춰 작년부터 우주항공 분야까지 진출국내 4대 방산업체(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KAI·LIG넥스원)의 2024년 3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9003억원으로 전년 동기(3324억 원)보다 170%(2.7배) 증가했다. 이는 K-방산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결과라 할
2025-03-26 14:44:11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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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故김새론 유족 “김수현측에 법적 대응 검토”…법적 처벌 가능성은? [저격]
[저격-62] 지난달 세상을 떠난 고(故) 김새론 배우의 유족이 유튜버 이진호 씨(44)를 고소했습니다. 이 씨가 김새론씨와 배우 김수현(37)씨의 교제가 사실이 아니라는 등 사생활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입니다. 지난 17일 고인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부유의 부지석 변호사는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이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2025-03-25 16:00:00
03.25
2025 -
사회
“尹 탄핵 윤곽 나올 줄 알았더니”...‘비상계엄 위법성’ 판단 없어 더 안갯속
尹 재판도 의견 갈릴지 주목 일각선 “尹 재판엔 영향 없어”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아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비상계엄의 위법성은 판단하지 않았다. 그동안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예고편이 될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헌재가 명확한 ‘힌트’를 주지 않았다
2025-03-25 05:49:21
03.25
2025 -
사회
비상계엄 위법성은 판단 안해 … 尹 탄핵심판 더 안갯속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아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비상계엄의 위법성은 판단하지 않았다. 그동안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예고편이 될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헌재가 명확한 '힌트'를 주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 탄핵 사건을 선고하면..
2025-03-24 17:55:11
03.24
2025 -
국제
메이슨에 삼성합병 손해배상 정부, 판정 불복소송서 패소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털에 438억여 원(약 3203만876달러)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무부는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이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 제기한 ISDS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
2025-03-21 20:02:18
03.21
2025 -
사회
범죄 피해자 보호 확대 정부 지원금 20% 늘려
법무부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 강화를 위해 범죄 피해구조금을 증액하고 지원자 범위도 확대한다. 20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범죄 피해구조금이란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서 배상받지 못할 때 국가가 먼저 구조금을 대신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돌려받는 제도다...
2025-03-20 17:53:34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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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특활비 전액 삭감…檢 압수수색도 확 줄었다
검찰이 올해 1월 압수수색을 위해 영장을 청구한 건수가 지난해 월평균 대비 60%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탄핵 정국으로 검찰 수사활동이 움츠러든 데다 올해부터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전액 삭감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법무부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검찰 압수수색 관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영장 청구는 5..
2025-03-14 17:57:54
03.14
2025 -
사회
[단독] 검찰 특활비 확 줄였더니…압수수색 영장청구 절반도 더 줄었다
작년 대비 영장청구 60%↓ “수사비용 부족해 큰 타격”검찰이 올해 1월 압수수색을 위해 영장을 청구한 건수가 지난해 월평균 대비 60%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탄핵 정국으로 검찰 수사활동이 움츠러든 데다 올해부터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전액 삭감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법무부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검찰 압
2025-03-14 17:42:18
03.14
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