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 정국 ◆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아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비상계엄의 위법성은 판단하지 않았다. 그동안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예고편이 될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헌재가 명확한 '힌트'를 주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 탄핵 사건을 선고하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국무회의와 계엄 포고령 등 비상계엄 행위가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헌법과 법률 위배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일단 기각으로 방향을 정한 상태에서 비상계엄 국무회의 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위헌성·합헌성 여부는 사람만 다를 뿐이지 윤 대통령과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판단하고 나머지 쟁점만 판단해도 충분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전원일치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주목되는 점이다. 홍 교수는 "8대0 인용으로 예측하는 쪽이 많은 상황인데, 한 권한대행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의견이 나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는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결과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권선우 기자]